전주지방법원은 옛 교육과학기술부인 교육부가 요청한 특정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공무원이며 감사자료 제출거부 지시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당시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김 교육감은 지방자치의 구도는 정부와 지방자치의 의사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서, 정부가 결정한 의사를 지방자치가 아무런 여과 없이 따르게 한다면 지방자치의 필요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12월 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과 관련한 특정 감사자료를 요청했지만,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백종규 [jongkyu87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6081917053180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