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우리나라 사람 한 명이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,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가정용 전기 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, 당정은 요금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국내 가정용 전기는 높은 비율의 누진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내야 했습니다.<br /><br />가정용 전기 소비 급증에 따른 전력난과 부자 감세를 막기 위해 누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국내 전기 사용량 가운데 가정용은 13.6%에 불과한 반면, 산업용과 상업용은 78%를 차지합니다.<br /><br />다른 나라와 비교해도,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OECD 평균의 절반에 머물렀습니다.<br /><br />국제에너지기구, IEA의 분석 결과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1274kWh로, OECD 평균의 54.6%였습니다.<br /><br />34개 회원국 가운데 26째입니다.<br /><br />미국의 1/3에도 못 미치고, 세계적인 신재생 에너지 국가인 독일보다도 적게 쓴 겁니다.<br /><br />산업용까지 더해 전체 전기 소비량을 집계하면 결과는 딴판이 됩니다.<br /><br />OECD 평균의 1.3배로 높아집니다.<br /><br />결국, 주요 나라들과 비교해도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 소비가 가정용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.<br /><br />[박주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누진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정부가 우려하는 것처럼 전력 소비량이 폭증하고 그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합니다.]<br /><br />지난 12일 정부가 밝힌 누진제 한시적 완화 방침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자, 당정은 전기요금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세부 내용에서 이견이 있긴 하지만 가정용과 교육용 요금 인하 필요성 등 큰 틀에서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어 개편 방향의 가닥이 점차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이하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081915515478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