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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후경유차 폐차 세제지원 10월 이후 시행될 듯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정부의 세제 지원 정책을 계기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장만하려고 했던 분들, 도대체 언제 사야 하는지 참 답답하시죠?<br /><br />정부 발표가 있은 지 두 달이 다 돼 가는데도 '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' 시행은 감감무소식인데요, 국회 입법이 늦어져 10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권오진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정부는 지난 6월 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율을 5%에서 1.5%로 낮춰주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개별소비세는 최대 100만 원, 교육세와 부가가치세와 연계할 경우 최대 143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자동차 개별소비세 종료 이후 가중된 소비 절벽을 완화하고 경유차의 미세먼지도 줄이겠다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노렸습니다.<br /><br />소비자나 자동차업계 모두 당장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희망 사항에 그쳤습니다.<br /><br />개별소비세를 내리려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가 개정안을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일괄 심의하기로 입장을 정함에 따라 9월 정기국회나 돼야 법안 통과가 가능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실시는 10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정책 시행이 지연되면서 구매심리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.<br /><br />새 차를 살 계획을 갖고 있던 소비자들마저 제도 시행 이후로 구매를 늦추고 있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지난달 국내 완성차 5사의 내수판매는 6월에 비해 24.8% 줄었고 이런 추세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번 달과 다음 달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자동차 내수를 살리기 위해 내놓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정책이 입법이 미뤄지면서 오히려 소비절벽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권오진[kjh051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082100151802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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