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흔히 '유리지갑'이라고 하죠.<br /><br />자영업자와 비교할 때 월급쟁이들의 소득은 훤히 들여다보여 세금을 한 푼도 피할 수 없다는 현실을 표현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.<br /><br />자영업자 소득 100만 원 중 27만 원은 세무당국이 파악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월급쟁이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경제부 신호 기자와 함께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소득의 30% 가까이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은 세금을 매기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봐도 되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세무당국이 상당한 수준의 자영업자 수입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.<br /><br />먼저 2014년 자영업자의 소득을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한국은행이 자영업자의 소득으로 보는 국민 계정상 개인의 영업잉여는 120조 4천억 원입니다.<br /><br />그렇지만 세무당국에 신고된 개인의 사업 소득과 부동산 소득은 87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.<br /><br />두 수치를 종합해보면 국세청의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은 72.8% 정도입니다.<br /><br />세금 먼저 떼고 월급 받는 근로소득자는 어떨까요?<br /><br />2014년 한국은행 국민 계정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뜻하는 피용자의 급여는 565조 9천억 원입니다.<br /><br />또 세무당국이 파악한 근로소득자의 과세대상 총급여는 528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.<br /><br />근로소득 파악률은 93.4%로 자영업자보다 20% 포인트 가까이 높습니다.<br /><br />월급쟁이 수입은 훤히 다 보인다는 뜻에서 유리지갑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근로소득자들보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이유는 뭔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구조입니다.<br /><br />세금 내는 당사자가 스스로 신고하기 때문에 소득을 줄이거나 비용을 부풀리기 쉽습니다.<br /><br />자영업자들이 가장 쉽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겁니다.<br /><br />신용카드 결제 때보다 현금으로 사면 싸게 주기도 합니다.<br /><br />이렇게 하면 매출을 누락시켜 자신의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자연스레 낼 세금도 감소합니다.<br /><br />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비용까지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는 수법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하면 사업 소득이 감소해서 과세 규모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예를 들면 자영업 하는 사람이 비싼 수입차를 회사차로 사서 실제로는 본인이 타고 다니는 경우도 많았는데요.<br /><br />지난해 정부가 이런 걸 못하게 하겠다며 이른바 무늬만 업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0490_2016082217092945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