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누진제로 말이 많은 전기요금에는 전력기금이란 게 포함돼 있는데요.<br /><br />이 전력기금은 전기사용량이 늘면 그만큼 오르게 돼 있어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정부가 전력기금을 쌓아만 놨지 활용을 못 하고 있어 이를 전기료 인하 등 누진제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전기요금 고지서에는 사용요금과 부가가치세 외에 전력기금 항목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정식 명칭은 '전력산업 기반기금'으로 매달 전기료의 3.7%를 떼가는 일종의 준조세입니다.<br /><br />이 전력기금은 누진제가 적용돼 전력 사용량이 늘면 부담액도 커집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 전기를 한 달에 350kwh 쓰면 전력기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합친 5만5330원의 3.7%인 2,040원만 내면 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여름철에 사용량이 600kwh로 늘었다고 가정하면 전력기금도 7,070원으로 3배 이상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전력기금은 지난해 2조 1,440억 원이 징수됐고 올해는 2조 3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전력기금은 원자력발전소 등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쓰여야 하지만 정부가 마땅한 사용처를 찾지 못해 매년 2,000억~3,000억 원이 적립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유 자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조 3,980억 원이나 됩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전력기금 부담률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전력기금 부담률을 현행 3.7%에서 0.5%포인트 내리면 국민 부담은 2.826억 원이 줄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나아가 전력기금을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누진제 개선에 활용해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권오진[kjh051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082306363782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