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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선택 대전시장 '선거법 위반' 오늘 대법원 선고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25 Dailymotion

[앵커]<br />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·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권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.<br /><br />권 시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,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1·2심 법원은 선거 전 권 시장이 고문으로 참여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포럼이 권 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포럼 회비 1억5천여만 원도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상고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로 이뤄집니다.<br /><br />포럼 활동의 성격, 압수수색 자료 증거 인정 여부가 논점입니다.<br /><br />여기서 항소심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.<br /><br />파기환송이 결정될 경우 고등법원에서 다시 사건을 심리하기 때문에 최종심까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이문석[mslee2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6082610071270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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