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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 추경 처리 불투명...교육·개성공단 예산 충돌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여야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, 막판 심사에 제동이 걸리며 8월 내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.<br /><br />지방교육채무를 갚기 위한 예산과 개성공단 지원예산 문제 등을 놓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안윤학 기자!<br /><br />추경 처리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, 어디에 있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어제 국회 교문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교육 관련 예산 6천억 원을 추가 편성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이 돈은 애초 정부가 국가채무를 갚기 위해 마련한 예산 가운데 일부였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 돈을 누리과정 부담 때문에 늘어난 지방교육채무를 상환하는 데로 돌려써야 한다는 게 야당 주장입니다.<br /><br />야권은 이 밖에도 유해성 논란을 빚고 있는 우레탄 운동장 교체 사업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예산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,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.<br /><br />[우상호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더불어민주당은 우레탄 트랙 등 민생예산, 교육예산을 더 확대하자고 주장해왔고, 정부·여당은 반대했습니다.]<br /><br />이에 새누리당은 야당이 추경의 목적과 관련 없는 사업 예산을 증액해 달라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위헌적인 요구를 해오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지방교육채무를 갚는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근거 조항이 없다며, 야당이 합의를 지켜 정부 원안대로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정현 대표의 발언입니다.<br /><br />[이정현 / 새누리당 대표 : 도저히 집권해서는 안 되는 정당의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국회 의석수, 수의 우위 하나만 갖고도 이렇게 정말 기고만장하고….]<br /><br />이렇게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추경 처리를 위해 오전 9시에 열기로 한 국회 본회의는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사드 배치 문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새누리당은 오늘 오전 의총을 통해 사드 배치 찬성 당론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성주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사드 찬성 입장을 공식 당론으로 확정하지 못했는데 국방부의 제3 지역 검토 등을 계기로 당론으로 끌어올린 셈입니다.<br /><br />반면, 더민주는 입장이 쉽게 정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애초 추미애 대표 등 신임 지도부는 이번 주 토론회를 열어, 사드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가 다음 주로 일정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83013543446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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