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는 등 진로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대폭 오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오늘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심의·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서 확정되지만, 지금의 7~8만 원보다는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또, 법에 따른 소방 활동 때문에 손실이 생기면 보상해 주도록 하고, 이를 위해 보상 신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두게 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밖에 감금과 강제노역, 아동·청소년 음란물 제작과 배포,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수수 등의 범죄는 범죄 수익을 숨기거나 받았을 경우 처벌하고 또 범죄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.<br /><br />이선아 [leesa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83015240502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