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이종근, 데일리안 편집국장 / 백성문, 변호사 / 유인경, 前 경향신문 선임기자 / 김복준,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<br /><br />[전재용 /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: 거듭해서 사과 말씀 드립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]<br /><br />[이창석 / 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 : (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관리했습니까?) 죄송합니다. (오산 땅 헐값에 매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?) 죄송합니다.]<br /><br />[앵커] <br />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에 이어서 처남인 이창석 씨까지 지금 황제노역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역시 하루에 400만 원짜리죠.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사실 벌금 미납액이 34억 2000만 원 정도 됐으니까 일당을 400만 원으로 계산해서 857일의 노역을 하는 건데요. 우리가 계산을 일수로 나눠서 보면 황제노역이 되는데 이건 좀 불가피하게 우리나라 법체계의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. <br /><br />그러니까 전재용 씨도 마찬가지고 이창석 씨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제일 중한 형벌이 사형이죠. 사형 다음에 징역형, 징역형 다음에 그다음에 벌금 이렇게 가잖아요. 그런데 벌금을 안 냈다고 징역을 그걸 다 환산해서 원래 일반인들이 일당이 10만 원이거든요. 그렇게 하다 보면 무기징역 선고랑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법에서 이 노역제의 기간을 3년으로 뒀거든요. 3년으로 두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그래서 저도 이럴 때는 문제는 거기다가 노역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곡괭이 들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간단합니다.<br /><br />[앵커] <br />영화 보면 그렇게 곡괭이도 들고 삽질도 하고 이러던데. 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우리나라는 인권침해 문제가 나와서. 그러다가 다치거나 하면. 그래서 이번 같이 전열기구 생산 일 이런 걸 하면서 하루 일당이 너무 많다고 국민들이 반발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국회에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.<br /><br />[앵커] <br />생각해 보세요. 벌금 액수가 많으면 탕감 액수도 일당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. 세상에 이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허재호 씨는 하루에 5억이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 <br />그때는 그랬잖아요.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런데 50일 노역하고 2억 원을 몸으로 때워서 된다면 그걸 누가 안 하겠습니까?<br /><br />[앵커] <br />더군다나 위험한 일은 안 시킨다면서요.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82919334038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