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나라도 이제 다음 달 4일, 다음 주입니다. 북한 인권법이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[정의화 / 19대 국회의장(3월 2일 본회의) : 재석 236인 중 찬성 212인, 기권 24인으로서 북한인권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]<br /><br />북한인권법 2005년부터 처음 발의됐지만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었고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크게 두 가지입니다.<br /><br />북한 인권 기록센터를 설치합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탈북민 인터뷰 등을 통해서 북한 인권 범죄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하게 됩니다.<br /><br />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이 기록물이 보존되고 관리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또 하나는 북한인권재단입니다.<br /><br />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된 연구 그리고 정책개발을 하게 됩니다.<br /><br />그래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 일을 맡게 됩니다.<br /><br />북한인권법이 인권기록센터를 통해서 이런 인권 범죄를 기록하면 북한 주민을 인권 증진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, 이 기록이 축적되면 관련 인물들 명단 공개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인권 범죄자들은 통일 이후에 처벌받을 수가 있고 또 통일 이전에라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미국은 2004년에 이 법을 제정했죠. 지난달 6일에 북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김정은을 보함한 개인 15명, 기관 5곳에 대해서 제재 명단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인권재단을 통해서는 북한 주민인권 증진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.<br /><br />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우리나라, 대한민국의 국가 의무로 규정했다는 점에도 북한인권법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박근혜 / 대통령 :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존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나갈 것입니다.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83015261603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