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정부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야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,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제동이 걸리며 오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.<br /><br />8월 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국회 연결하겠습니다. 안윤학 기자!<br /><br />오늘 추경 처리가 불발됐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국회 예결위 소속 여야 3당의 간사들이 막판 쟁점을 조율했지만,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내일 최대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 위해,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에 다시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여야 합의가 깨진 것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.<br /><br />사실 이번 추경에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어제 국회 교문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누리과정 관련 예산 6천억 원을 추가 편성을 하면서 여야 대립이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원래 6천억 원의 돈은 정부가 국가채무를 갚기 위해 마련한 예산 가운데 일부였는데, 야당이 이 돈을 누리과정 부담 때문에 늘어난 지방교육청의 빚을 갚는 데 쓰자고 주장한 겁니다.<br /><br />야권은 또 유해성 논란을 빚고 있는 우레탄 운동장 교체 사업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예산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.<br /><br />[우상호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더불어민주당은 우레탄 트랙 등 민생예산, 교육예산을 더 확대하자고 주장해왔고, 정부·여당은 반대했습니다.]<br /><br />이에 새누리당은 야당이 추경 목적과 관련 없는 사업의 예산을 증액해 달라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위헌적인 요구를 해오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지방교육채무를 갚는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근거 조항이 없다며, 야당이 기존 합의대로 정부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정현 대표의 발언입니다.<br /><br />[이정현 / 새누리당 대표 : 도저히 집권해서는 안 되는 정당의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국회 의석수, 수의 우위 하나만 갖고도 이렇게 정말 기고만장하고….]<br /><br />일각에서는 오늘 협상 결과와는 무관하게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올해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의 최대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안윤학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83018070287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