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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년 만에 시행되는 '북한인권법'...김정은 처벌 근거 마련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10 Dailymotion

[앵커]<br />북한 주민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11년 만에 시행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국제사회에서는 북한 핵무기 문제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 인권을 위해서도 손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남편, 세 아들과 함께 여러 차례 탈북을 시도했지만 결국 혼자만 성공했다는 탈북 여성.<br /><br />나머지 가족은 모두 북한에 잡혀가 고문과 처형을 당했거나, 생사조차 알 수 없다며 북한 정권을 규탄합니다.<br /><br />중국을 거쳐 왔는데, 중국에 잠시 머물 때는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다고 전합니다.<br /><br />[김 ○ ○ / 탈북 여성 : 그 후에 저는 아들 소식도 모르고 현재 지금 12년째 아들이 감옥 생활해서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. 북한 정권은 이 모든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북송돼온 자기 동포를 죽이라고 하는데….]<br /><br />이렇게 안팎으로 인권을 탄압당하는 북한 주민을 돕겠다며 마련한 것이 바로 북한인권법입니다.<br /><br />지난 2005년에 처음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정치권의 의견 차이 등으로 11년 만인 다음 달 초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사업을 할 북한인권재단과 인권 탄압 사례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새로 생깁니다.<br /><br />북한 인권 범죄를 낱낱이 조사해 나중에라도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.<br /><br />국제사회에서는 탈북민 역시 일종의 난민으로, 생존은 물론이고 사상과 종교의 자유 등을 보장해주기 위해 인도적·경제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옵니다.<br /><br />[홍일표 / 북한자유이주민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상임공동의장 :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할 수 있도록 외부 정보를 더 많이 접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.]<br /><br />미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에도 북한 인권 관련법이 생기면서 북한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, 나아가 우리 정부가 여차하면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는 등 적극적으로 나설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이선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83022030354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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