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여상원 / 변호사, 서양호 /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, 강미은 /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, 김복준 /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<br /><br />[앵커] <br />육군특수전 사령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전기 고문에 가까운 가까운 가혹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김 박사님.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지난해 4월인데 특전사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. 상병 둘이서 일병 하나를 데려다 놓고 전화기 피복을 벗긴 상태에서 양손에 쥐게 하고 버튼을 누르면 순간적으로 전류가 흐르잖아요. 어떻게 보면 이게 고문 비슷한 것인데. 형법상 따지고 보면 폭행에 해당이 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 <br />전류는 약하다고 하더라고요.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건전지 3개가 들어가서 하는 것이니까 일반 우리가 가정용 전기하고는 다른 것은 있지만 그래도요, 이게 고통은 찌릿찌릿하는 정도라고 하지만 고통보다는 그것을 쥐고 있을 때 공포심은 말도 못하는 거거든요.<br /><br />사실은 그래서 고문에 거의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.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한 40년 전에 군대생활을 했잖아요.<br /><br />이게 변하지가 않았네요. 저희 군대생활할 때도 피복 잡게 하고 그때 바뀐 것 하나밖에 없어요. 그때는 돌리는 전화기로 막 돌려서 찌릿찌릿하게 했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는 버튼을 누르더라고요. 바뀐 건 그거밖에 없는데 이게 계속 지금 오늘날도 유통이 된다는 것이... <br /><br />[앵커] <br />그런데 이게 어떻게 알려진 거예요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고문을 받던 일병이 아마 사회에 있을 때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보여요. 그런데 이 친구가 고문을 했던 상병 말고 다른 선임병한테 면박이나 질책을 받으니까 갑자기 이상행동을 했어요.<br /><br />막 유리를 깨부수고 이상행동을 한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본 지휘관이 데려다가 심층 면담을 실시한 겁니다. 그 과정에서 두 상병의 행위가 드러나게 된 거죠.<br /><br />[앵커] <br />이게 어떻게 벌금형이에요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군 형법이 저희들이 보면 같은 죄를 저질러도 군대가 형이 훨씬 약하더라고요.<br /><br />[앵커] <br />그런데 검찰은 6개월 구형을 했대요.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아까 말했듯이 전류가 너무 약하다.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본래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가 있잖아요, 전기라는 충격이 오면. 이걸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 않은 것 같아요.<br /><br />그냥 일반적인 폭행이다, 이걸 가지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90119310152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