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 주민 인권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법이 구체적인 시행령을 확정해, 다음 달 초 시행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 시행령안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시행령은 통일부 북한 인권 증진 자문위원회 위원과 외교부 북한 인권 국제 협력 대사를 북한 전문성과 외교적 역량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, 북한인권재단과 인권기록센터도 통일부 장관이 관여해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수집하고 기록하는 인권 침해 자료는 매 분기마다 법무부 장관에게 넘긴다고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인권법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되면서, 지난 2005년 처음으로 발의한 뒤 11년 만에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북한 주민 인권 침해 사례를 정부 공식 자료로 남기고 이를 바탕으로 나중에 관련 인물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선아 [leesa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83015241396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