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한 지방대가 고비마다 주관 부처들의 엇갈린 판정을 받아서 넘기 힘든 수도권 진출에 성공했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.<br /><br />그런데 해석 과정에서 대학 신설 범위를 확대하는 바람에 지방대가 수도권에 대거 진출할 수 있는 빗장이 열렸습니다.<br /><br />김종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청운대 인천 캠퍼스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 해석입니다.<br /><br />수도권에서 입학 정원이 새로 발생한 것이라며 신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청운대 인천 캠퍼스는 본교에서 일부 학과만 옮겨온 것이라 흔히 이전이라고 하는데 이것까지도 신설로 본 겁니다.<br /><br />법제처 해석대로라면 지방 산업대나 전문대가 수도권으로 오는 것은 모두 신설입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신설은 무조건 허용되니까 이들 대학은 원하면 모두 수도권 대학이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[전 교육부 공무원 : 어느 전문대가 수도권에 진출하겠다고 신청서를 내더라도 무조건 신설로 받아줘서 전문대 수도권 진입이 활짝 열린 겁니다.]<br /><br />교육부는 법제처 해석과는 정 반대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청운대 인천 캠퍼스는 이전이지 신설이 아니라는 겁니다.<br /><br />법제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,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신설이라는 개념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이들 2개 부처 모두 용어에 대한 혼란이 있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전 교육부 공무원 : 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법률을 꿰맞추기 식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완전히 부처 이기주의입니다.]<br /><br />청운대 인천캠퍼스는 지방대가 수도권으로 대거 진출하는 하나의 신호탄이 됐습니다.<br /><br />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 지방대들이 수도권으로 진입하면 새로운 규제 법안을 만들어야 할지 지켜볼 일입니다.<br /><br />YTN 김종술[kjs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90105112752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