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오늘(4일)부터 북한 주민들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법이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앞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정보를 낱낱이 기록하게 되는데, 나중에라도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에게 인권 탄압 범죄의 책임을 물을 근거가 마련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동독 정부는 1961년 베를린 장벽을 세우고 국경을 봉쇄한 뒤, 탈출을 시도했다 붙잡힌 주민에게 가혹 행위를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서독 영토였던 서베를린에서는 중앙 기록 보존소라는 기관을 만들어 동독 정권의 인권 침해 사례들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.<br /><br />동독에서 풀려난 정치범이나 탈출에 성공한 주민 등은 서독의 긴급구호소에 들어갔는데, 이곳에서 인권 탄압에 대해 조사한 내용도 기록 보존소로 넘어갔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쌓인 자료들은 나중에 독일이 통일된 뒤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 등의 근거가 됐습니다.<br /><br />[정영태 / 북한미래포럼 대표 : 범죄 행위를 한 데 대한 처벌이라든가, 통일 이후 인권의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]<br /><br />새로 시행되는 북한인권법도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사례를 정부 기록으로 남긴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통일부에서 탈북자 등을 상대로 인권 침해 사례를 모으고, 이 기록을 분기마다 법무부에 넘기게 됩니다.<br /><br />[정준희 / 통일부 대변인 : 여러 가지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모아둘 수 있다,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차후에 책임 규명 활동까지도 나설 수가 있다….]<br /><br />김정은이나 북한 지도부를 조사하는 등 당장 구체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, 북한으로서는 적잖은 압박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북한은 인권법이 달걀로 바위 치기 격이라고 비웃으면서도, 박근혜 정부의 반인권적인 죄악을 복수심을 담아 철저하게 계산해 놓고 있다고 협박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인권법이 이른바 '최고 존엄', 김정은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또 북한 인권법의 실효성도 높여야 합니다.<br /><br />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접하고 인권 탄압 실태를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, 정작 이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.<br /><br />[양무진 / 북한대학원대학 교수 : 당국 간의 대화와 민간급의 교류, 그리고 인도적인 지원이 병행될 때 실제적인 개선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90405070018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