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대법원장이 김수천 부장판사가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자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, 광주에서는 현직 부장판사가 경찰 간부를 동원해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탄원서를 취하시킨 일이 드러나 비난을 샀습니다.<br /><br />정작 법원은 '나 몰라'라고 하는 가운데 경찰은 그나마 문책성 인사라도 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승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탄원을 낸 A 씨 측근에게 이틀에 걸쳐 찾아온 후배 공무원은 두 명입니다.<br /><br />모두 경찰 간부였습니다.<br /><br />현직 부장 판사 전화를 받고 왔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[탄원서 취하 종용 경찰 간부 : ○○○ 판사가 전화가 와서 저한테 재판에 영향도 없는데 (재판부 변경 탄원서를) 올려서 명예를 실추시키면 되겠냐, 좀 얘기를 해서 내려달라고 해라.]<br /><br />사실상 부장 판사가 경찰관에게 재판에 관계된 민간인을 만나게 시킨 겁니다.<br /><br />[한상희 / 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 :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수준을 넘어서서 뭔가 자기(판사)가 당사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듯한 그런 외관을 갖추고 있잖아요.]<br /><br />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YTN 보도 이후, 경찰은 해당 간부를 조사하는 듯 보였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경찰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 정황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는 며칠 뒤 해당 간부를 지방청에서 일선 경찰서로 발령내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경찰 관계자 : 징계 사안은 아니었어요, 그래서 보냈어요. 본인한테 불이익이 있긴 한데, 물의라면 물의라서….]<br /><br />반면에 정작 재판부와 변호인을 둘러싸고 전관예우 논란까지 제기된 광주고등법원은 소식이 깜깜합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해당 부장 판사와 경찰관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가 정식 접수된 건 맞지만, 어느 부서인지, 그리고 내용을 살펴봤는지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해당 탄원인 사건과 관련한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,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이승배[sbi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6090615102789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