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정부 부처는 국가 안보나 지역 갈등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인터넷에서 누구나 검색이 가능한 정보를 미공개 정보로 분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김종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달 22일 취재팀은 국토교통부에 정보 공개 신청을 했습니다.<br /><br />청운대 인천 이전과 관련해 법제처가 어떤 유권 해석을 했는지 알기 위해섭니다.<br /><br />8일 만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.<br /><br />이유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.<br /><br />청운대 건은 지역 간 다툼이 많았는데 공개할 경우 다툼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[국토부 공무원 : 지역이나 기관들끼리 갈등이 좀 심했던 것 같더라고요. 이것을 굳이 들춰내서 지역 간 갈등이나 감정을 유발할 수 있어서….]<br /><br />그러나 정보 공개 신청을 한 뒤 취재팀은 인터넷 검색을 하다 우연히 해당 정보를 발견합니다.<br /><br />법제처 홈페이지나 국가 법령 정보 센터 등에 정보가 이미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.<br /><br />그것도 게시일이 2012년 4월로 4년 전에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내용이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도 국토부는 분란의 소지가 있다며 공개할 수 없는 정보로 분류한 겁니다.<br /><br />[국토부 공무원 : 인터넷에 있는 정보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, 그 정보가 맞는지는 봐야 할 것 같네요.]<br /><br />정보 공개로 인한 혼란을 우려한 나머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정보 공개 불가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김종술[kjs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90622223439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