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수천 판사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.<br /><br />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늘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긴급회의에서 아직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가려져야 할 부분이 있지만, 법관의 근본적인 직업윤리와 기본자세를 저버린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사법부를 대표해 국민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또,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비위 법관의 공무원 연금을 줄이고 받은 금품의 최고 5배까지 징계 금액을 물리기로 하는 등의 법관 비리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대책에는 윤리감사관실의 기능 강화하고, 직무와 관련 없는 비위 행위도 징계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또 연임 심사 대상 법관의 재산 변동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집중 검토 대상자로 선정해 조사하고, 위법한 재산 증식이 드러나면 연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회의 결과에 대한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대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90622233877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