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앞으로는 TV홈쇼핑 회사가 계약에도 없는 일방적인 거래조건을 만들어 중소 납품업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이른바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퇴출당합니다.<br /><br />정부가 불공정 심사를 강화해 갑의 횡포를 저지른 TV홈쇼핑은 재승인 때 탈락시키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판촉 비용을 떠넘기고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가 하는 갑의 횡포는 대형 TV 홈쇼핑 회사에서는 사실상의 관행이었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지난해에는 CJ와 롯데, GS와 현대 홈쇼핑을 비롯한 6개 TV 홈쇼핑 회사가 갑의 횡포를 일삼다가 공정위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6개 회사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44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는 이런 갑의 횡포를 저질렀다가는 5년 마다 이뤄지는 사업자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할 수도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정부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.<br /><br />TV 홈쇼핑 재승인 심사 평가 점수는 총점 1,000점으로 운영되는데 주요 대분류 항목에서 과락도 처음 도입됩니다.<br /><br />내년 상반기 방송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'불공정거래행위와 납품업체 보호·지원' 항목에서 160점을 받지 못하면 재승인에서 탈락하게 됩니다.<br /><br />또, TV 홈쇼핑 재승인 기준을 마련할 때 납품업체 관계자와 전문가도 참여시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TV 홈쇼핑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도 상향 조정됩니다.<br /><br />방송법에는 업무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이 1억 원 범위로 한정해 TV홈쇼핑 매출액보다 턱없이 적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도 연 1회 이상 실시해 결과를 재승인 심사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YTN 최재민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090906192741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