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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사상을 엎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을까요?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가족과 친척이 모이는 추석 연휴가 내일부터인데, 즐거워야 할 명절에 다툼이 일어나면 제사상을 뒤엎는 경우도 생깁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렇게 제사상을 엎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대법원은 제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1977년부터 조선시대 충신의 상징인 '사육신' 후손들 간 다툼이 생겼습니다.<br /><br />국사편찬위원회가 옛 문헌 속의 사육신 외에 사육신과 함께 처형당한 또 한 명의 충신인 백촌 김문기를 같은 충신으로 포함하고 가묘를 사육신 묘역에 설치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김문기를 사육신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'현창회'와 배제해야 한다는 '선양회' 후손들의 갈등은 지난 2011년 4월,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현창회에 속한 57살 김 모 씨는 사육신 선양회 후손들이 제사를 위해 묘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회원들과 함께 몸으로 막았습니다.<br /><br />또 의절사 앞마당에 제사상을 차리고 제물을 올려놓으려 하자 이번엔 제사상을 들어 엎었습니다.<br /><br />현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김 씨는 제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김 씨를 유죄라고 판단하고 벌금 5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[조병구 / 대법원 공보관 : 사육신의 범위에 논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사상을 엎는 등 제사를 방해한 것은 유죄라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.]<br /><br />대법원 관계자는 이렇게 제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자칫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최두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91322110230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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