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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'확장억제' 강조로 상황 관리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미국 정부의 대응 기조는 우리나라에 대한 확장억제 정책입니다.<br /><br />한편으로는 동맹국인 한국 보호에 대한 단호한 의지 표현이지만, 동시에 자체 핵무장론이 부상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확장억제는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본토 방어와 같은 수준의 대응에 나선다는 것으로 핵 무기 사용도 포함하는 정책입니다.<br /><br />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기 이전인 지난 5일에도 미 공군이 장거리 미사일 미니트맨을 시험 발사하면서 관심의 대상이 됐습니다.<br /><br />가공할 핵탄두 운반에 사용하는 미니트맨 발사는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3발을 연속 발사한 직후라는 점에서 확장억제 정책에 대한 실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의 핵실험 이후 이른바 전략자산, 즉 북한에 대한 핵무기 발사가 가능한 무기 체계가 한반도에 출동하는 것도 확장억제에 대한 정책 의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.<br /><br />확장억제는 동시에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 보복을 자제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도 유의할 대목입니다.<br /><br />확장억제는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을 때 미국이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 보복 작전을 우려해 강조한 개념이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미국이 최근 확장억제를 강조하는 것은 한국에서 독자적 핵무장론이나 미국의 전술핵무기 배치론이 부상하는 조짐에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핵무장론이나 전술핵무기 배치는 북한의 핵무기를 사실로 간주하고,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가 무력화하는 상황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통제 불능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결국 미국의 확장 억제 강조는 북한의 도발은 물론 한국의 대북 군사적 보복 조치도 억제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미국의 기본 전략에 따른 행보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YTN 왕선택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91405205099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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