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우리 사회의 대변화를 가져올 부정청탁 금지법, 이른바 '김영란법'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여전히 우려와 이견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정치권에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, 개정안이 탄력을 받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식사 3만원, 선물 5만 원, 경조사비 10만 원을 상한선으로 하는 김영란법 시행령이 원안대로 확정되면서, 정치권은 일단 피해산업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[김광림 /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(8.25) : (우려하는)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안을 마련하도록….]<br /><br />[박정 / 더민주 원내부대표 (8.1) : 법 시행 후 농어민과 소상공인의 선의의 피해가 있다면 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 신속 급속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.]<br /><br />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굳이 개정 의견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.<br /><br />[김성식 /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(8.1) : 시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.]<br /><br />먼저 시행해 보고 판단하자고는 했지만, 이미 김영란법 개정안 6개가 20대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이 가운데 4개가 농수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,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 침체와 농축수산업계의 피해 우려 또한 외면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여기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사립학교 교원·언론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, 그리고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도 각각 국회에 제출돼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김영란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지는 법이 시행되는 오는 28일 이후 여론의 향방에 따라 결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YTN 구수본[soob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91505145433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