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중국이 북한과 거래한 자국 기업을 상대로 불법 행위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착실하게 이행하는 증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중국이 북한을 상대로 한 '세컨더리 보이콧', 즉 북한과 거래한 기업이나 은행을 모두 처벌하는 2차 제재에도 동참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미국 정부 요청을 수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조치입니다.<br /><br />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털어내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중국의 전향적 자세는 가장 엄중한 대북 제재로 꼽히는 세컨더리 보이콧, 즉 2차 제재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2차 제재는 제재 대상국인 북한과 다른 나라의 거래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중국 등 외국 기업이나 은행이 북한과 거래할 경우 합법, 불법 상관없이 제재하는 방식입니다.<br /><br />미국은 그동안 북한에 대해 2차 제재 적용을 주장해왔고, 지난 2월 미 의회를 통과한 대북 제재법에서 2차 제재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만, 과도한 제재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보여왔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도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, 이는 해당 기업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증거가 제시됐기 때문으로, 북한과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2차 제재와는 성격이 매우 다른 것으로 분석됩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중국은 2차 제재에 대해서는 과도한 제재라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대신 대북 제재 결의 수위를 다소 높이는 선에서 미국과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미국도 역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압박은 중국의 반발을 부르고, 결국 제재 결의 채택 시점을 지연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, 2차 제재 적용 문제는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왕선택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92017581750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