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'플리바게닝'이라고 들어보셨나요?<br /><br />피의자나 피고인이 범죄 사실에 대해 유죄 취지의 답변을 하는 대가로 가벼운 형량을 보장해주는 '유죄협상제도'를 말하는데요.<br /><br />한동안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이 제도의 국내 도입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'플리바게닝' 재논의에 불을 지핀 건 이웃 나라 일본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일본은 지난 5월 유죄협상제도 절충안 도입을 전격 결정하고 3년 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일본과 비슷한 형사법 체계를 가진 우리나라도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검찰은 조직 폭력이나 뇌물, 마약 사건처럼 증거 확보가 어렵고 자백이 핵심인 범죄에서 그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유죄협상제도는 미국뿐 아니라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, 스페인에서도 운용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연방사건의 95% 정도가 이 플리바게닝 제도에 의해 처리됩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지난 2011년 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거래대상이 되는 게 부적절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자동폐기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다시 무르익자 공판단계에서 유죄협상을 규정하는 독일식이냐 수사단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미국식이냐를 저울질하는 등 논의도 한층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양화, 첨단화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플리바게닝 도입의 필요성은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최근 신뢰도 하락 속에 검찰 권력의 비대화와 제도의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20대 국회에서도 도입 논의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김상익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92406110861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