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지난 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해임건의안 자체가 정당한지 여부, 그리고 국회법 절차상 정세균 의장의 안건 상정이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 등을 놓고 여야 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배성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야권은 김재수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과 김 장관이 흙수저라 무시당했다는 발언 등 도덕적 의혹 등을 해임안 처리 이유로 내세웠습니다.<br /><br />[우상호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(지난 23일) :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많은 질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고,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식의 글을 써서 또 한 번 국민을 흥분시켰습니다.]<br /><br />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장관 직무수행에 문제를 삼았던 과거와 달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김 장관의 해임안 처리는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[이정현 / 새누리당 대표 (지난 25일) : 2주밖에 안 된 장관이 뭔 직무의 잘못을 저질렀겠습니까? 그리고 실제로 야당은 그 직무를 하나도 들먹이지도 않고 있습니다.]<br /><br />이 같은 논란은 국회법이 해임안 처리 절차만 규정해 놓았을 뿐 처리 이유와 요건을 정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24일 새벽에 처리된 것을 두고도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본회의가 0시를 넘기면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거쳐 차수 변경을 선언해야 하지만, 여당은 전혀 협의가 없었다며 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정 의장과 야권은 그러나, 여당 측에 차수 변경 관련 서류를 정상적으로 건넸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야권은 3권분립 정신에 따라, 국회에서 통과된 해임건의안을 역대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없다며 박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수용을 압박했지만,<br /><br />[박지원 /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(지난 24일) : 그것이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이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]<br /><br />새누리당은 국회는 해임건의안 처리 권한만 있을 뿐 나머지는 행정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김도읍 /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: 아무리 정치가 진흙탕이라고 하지만 금도가 있는 것입니다. 대권을 위한 정쟁의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.]<br /><br />이처럼 여야가 논리적으로 팽팽히 맞서면서 남은 정기국회 내내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감정적인 앙금이 남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.<br /><br />YTN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92611074266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