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로써 권선택 대전시장은 당선무효가 돼 즉시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의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권 시장은 지난 2012년 10월 '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'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회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고, 사건을 되돌려 받은 대전고등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11422471633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