괌에서 자녀만 차량에 남겨둔 혐의로 현지 경찰에 붙잡혀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사에 대해 소속 법원장이 구두경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수원지방법원은 35살 설 모 판사에 대해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구두로 엄중 경고하고 별도의 징계 요청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해당 경범죄가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처벌 대상이 아닌 데다 현지 검찰과 법원도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현지 검찰의 공소장과 CCTV 등을 검토한 결과, 설 판사 부부가 자녀들을 차량에 남겨 둔 시간은 현지 언론에 보도된 시간보다 훨씬 짧은 20분 이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설 판사 부부는 지난달 2일 괌에서 차량 내 아동방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각각 5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.<br /><br />김영수 [yskim24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11022393885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