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최창렬 / 용인대 교수, 정군기 / 홍익대 교수<br /><br />[앵커] <br />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구속됐습니다. <br /><br />이 두 사람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<br />자세한 내용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용인대 최창렬 교수, 홍익대 정군기 교수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<br />[앵커] <br />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실장이 구속됐습니다. 재판부는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이태하 전 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은 이미 2심에서 1년 6개월 선고를 받았어요. <br /><br />거기에 따르면, 그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여야 의견 대립이 첨예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댓글 공작을 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서 댓글 공작을 벌인 것은 군의 정치개입 행위다라고 판결문에서 얘기했습니다. <br /><br />그런데 이태하 전 심리단장 혼자서 이런 것들을 했으리라고 보기가 어렵죠. 박근혜 정부 때 사실 이 군의 조사 결과는 이건 개인적 일탈이라고 봤던 거거든요. <br /><br />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여러 가지 증언과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<br /><br />바로 그런 관점에서 김관진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으니까 김관진 장관이 지시했을 거다라는 것을 검찰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, 지금. 그런 영장 내용을 지금은 사법부에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. <br /><br />그리고 검찰이 제기한 영장의 혐의가 대부분 소명된다, 이래서 일단 구속이 된 겁니다. <br /><br />아까 모두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됨으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랄까 이런 것들이 불가피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<br /><br />아무튼 지금 다 보도가 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이버사령부 관련 BH, BH가 청와대죠. 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 문건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김관진 전 장관에게 보여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 이런 진술이 나온 상태니까 그런 전반적인 배경하에서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<br /><br />[앵커] <br />구속 배경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반면에 김관진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11112453229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