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의 고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솜방망이라는 오명을 벗겠다고 공언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, 재벌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임원은 물론 실무자까지 반드시 고발하겠다고 밝혀 재벌 개혁의 고삐를 다잡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이재현 회장 동생 회사에 광고 업무를 몰아준 CJ CGV.<br /><br />현정은 회장의 제부가 경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현대그룹.<br /><br />모두 법인만 고발되고 총수는 물론 임원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 가운데 90％는 법인 고발에만 그쳤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에 솜방망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법 집행 체계 개선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앞으로는 법인만 고발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공언했습니다.<br /><br />반드시 행위 주체인 사람을 함께 고발하도록 공정위 지침을 바꾸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특히, 총수 일가나 임원 이외에 그동안 몸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던 실무자까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[김상조 / 공정거래위원장 : 의사 결정이나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 실무자들도 원칙적으로 고발하겠습니다.]<br /><br />반면, 프랜차이즈와 유통 업계, 대리점 분야에서는 공정위가 가진 전속 고발권을 검찰이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나누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서민 경제와 직결돼 빠른 처리가 필요한 데다 범위가 넓어 공정위 행정력이 모두 미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일감 몰아주기, 허위 공시, 시장 지배력 남용, 과장 광고 등 재벌이 주로 저지르는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공정위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[김상조 / 공정거래위원장 :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. 그리고 원칙적으로 행위 주체들도 고발할 겁니다. 재벌들 법 위반하면 다 고발할 겁니다.]<br /><br />김 위원장은 또 다음 달 문무일 검찰총장과 만나, 검찰과 업무 영역을 조율하고, 공조 방안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YTN 차유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11212014013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