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이번 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가 발표됐습니다.<br /><br />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인사들을 독재 제재 명단에 추가했는데요, 대부분 중국에 나가 있는 북한 은행 대표들로 북한 핵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7월 북한이 심야에 중장거리급 탄도미사일 화성-14형 시험 발사한 이튿날 새벽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은 NSC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석 달 동안 정부는 관련 질문이 나올 때마다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내놨습니다.<br /><br />[백태현 / 통일부 대변인(지난 8월 7일) :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와 관련해서도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]<br /><br />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첫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을 추가로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.<br /><br />대부분 중국 소재 은행 대표로,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입니다.<br /><br />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발표 시점부터 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우리 국민과의 외환, 금융 거래가 금지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, 해당 개인과의 거래의 위험성을 국내외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미 안보리 제재를 받는 인물들인 데다 5·24 조치 이후 북한과의 교역이 전면 금지된 터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습니다.<br /><br />정부의 독자 제재가 그나마 실효성을 갖추려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이나 개인을 제재해야 하지만 관련 내용은 빠졌습니다.<br /><br />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 간 긴밀한 대북 공조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단행한 상징적 조치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.<br /><br />YTN 김주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10600081326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