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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민박 등록하고 수영장 딸린 호화펜션 운영 / YTN

2017-11-15 1 Dailymotion

경기도 가평 일대에서 불법 펜션을 운영한 업주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의정부지방검찰청은 공중위생관리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펜션 업주 64살 최 모 씨 등 19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, 59살 홍 모 씨 등 27명을 벌금 300만 원에서 천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최 씨 등은 시설비를 줄이려고 허가받기 쉬운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한 뒤 실제로는 수영장 등 호화 시설을 갖춘 고급 펜션을 운영한 혐의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펜션과 달리 농어촌민박은 주택으로 분류돼 토지 이용에 제한이 없고, 소독이나 환기 같은 위생 기준도 상대적으로 허술하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일부 업주들은 무등록 야영장이나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고,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10222451730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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