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신은숙 / 변호사, 곽대경 /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<br /><br />[앵커]<br />구속영장 한 차례 기각이 됐었지 않습니까? 어금니 아빠 여중생 딸, 어떤 혐의죠? 시신을 유기하는 데 아버지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사체를 유기한 그런 혐의고요. 사실 자기 친구에게 처음에 신경안정제, 이걸 먹게 한 그런 혐의도 있고 그리고 아버님을 도와가지고 사체 유기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체를 차 트렁크 뒤쪽에 같이 실어주고 하는 그런 조력을 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지난번 한 번 기각이 됐다가 오늘 결국 발부가 됐는데. 숨진 피해 여중생의 가족이 법원에 진정서를 냈다고 해요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맞습니다. 숨진 여중생의 가족이 이영학의 딸도 처벌이 돼야 되고 구속이 돼야 마땅하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는데요.<br /><br />사실 이영학의 딸이 범행에 가담한 증거 자체는 그동안 명확하게 나와 있었던 부분인데 다만 소년법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라고 보니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확실하다고 하면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해서 첫 번째는 청구를 기각을 했던 거죠.<br /><br />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피해자 가족의 탄원서,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가 있고 증거가 명확하다는 부분, 그다음에 미성년자 유인죄가 추가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리고 건강 상태도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. 처음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는 막상 수면제를 먹고 나서 깨어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건강 상의 문제로 구속을 하기 쉽지 않은 걸로 봤는데 이제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구속을 할 수 있는 걸로.<br /><br />그리고 여러 가지 혐의들이 추가가 되면서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여중생 같은 경우는 보통 구속까지는 안 하는데 법원에서도 상당히 중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네, 맞습니다. 소년법에 명문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돼 있으니까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상 명확하게 유죄 혐의가 확실하고 증거가 명확하고 그다음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,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 구속을 잘 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즉 다시 말해서 성인에 비해서 성인 범죄자에 비해서 구속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배려를 받았다고 볼 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03018544964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