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김부겸 / 행정안전부 장관<br /><br />[앵커]<br />연방제버금가는 강력한 지방 분권을 천명한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이 나왔습니다. 지난주 문 대통령이 참석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로드맵의 주요 내용이 논의됐는데요, 얘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앵커]<br />김부겸 장관님은 누구보다도 지역분권의 아이콘 지역 감정 타파의 선두로 서신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난주에 지방정부 분권의 로드맵이 나왔는데요. 회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여수에서 개최된 지방자치박람회가 있던 장소에서 대통령님하고 전국 시도지사님들이 함께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. 그 자리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지방분권의 로드맵을 제시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도지사님들과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더 논의를 하겠지만 큰 틀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하시고 그다음에 잠시 후에 있었던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하셨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강력한 지방분권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.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지방분권이 왜 중요한지 또 거꾸로 얘기하자면 지금까지 강력한 중앙집권의 행정방식이 뭐가 문제였는지 이 부분을 좀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국민들도 느끼시고 계시거든요. 과거에 우리가 개발 연대라고 하죠. 그 시기에는 강력하게 잘 조직된 어떤 지도자 및 그를 뒷받침하는 중앙정부 조직들이 쭉 끌고 가고 국민들은 수동적으로 따라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그렇듯 해결이 되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를 들면 우리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고 난 뒤에 곳곳에서 보면 뭐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이 잘 안 풀리고 있잖아요.<br /><br />그랬을 때 이게 왜 안 풀릴까, 역대 정권마다 다 약속을 했지만 또 안 되고 안 되고. 그래서 이제 중앙집권,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끌고 국민과 지방은 따라오던 시절은 이 문제를 못한다.<br /><br />예를 들면 지금 벌써 국가 그동안 100조 가까운 재정을 투입하고 노력했지만 우리 재출산 문제를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. 심지어 금년에는 출생자가 37만 명 정도인데 이렇게 출생률이 1. 1명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.<br /><br />이런 결과가 눈에 뻔히 닥쳐오는 재앙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앙이 끌고 가고 지방이 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03014573335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