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김광삼 / 변호사<br /><br />[앵커]<br />윤송이 NC소프트 사장의 부친이자 또 김택진 대표의 장인 피살 사건이 어제 오늘 사회면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사건 포함한 다양한 사건사고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.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김광삼 변호사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안녕하세요?<br /><br />[앵커]<br />변호사님, 이 질문드리기 전에 지금 저희 신호 기자가 청와대에서 얘기를 전해왔는데요. 헌재소장 후보자, 이진성 재판관 관련돼서 법률가시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 그러니까 나머지 내용은 설명을 했고요.<br /><br />그동안 청와대의 입장은 일단 국회에서 잔여 임기로 갈 건지 아니면 6년으로 할 것인지 규정이 없으니까 국회에서 정해 주시오.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냥 대행체제로 가겠습니다라는 입장이었는데. 이렇게 되면 그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나요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렇죠.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장하고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빨리 임명해달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했어요.<br /><br />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을 했고 그다음에 그 후속으로 헌법재판소장에 이진성 재판관을 지명을 한 겁니다. 그런데 이진성 재판관은 온건한 합리주의자로 평이 나 있죠.<br /><br />그리고 헌법재판관에 있어서 국회랄지 몫이 있지 않습니까? 대법원에서 지명한다랄지.<br /><br />[앵커]<br />그런데 지난번에 대법관 몫이었더라고요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렇죠. 2012년도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케이스거든요.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하면 중앙지법원장도 했고요. 법원 행정처장도 했기 때문에 법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또 헌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해력이 높은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하나 더 특이점을 짚어보자고 한다면 지난번 세월호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김이수 헌법재판관과 같이 이유를 달았죠. 그래서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집무수행을 잘못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보충의견을 달았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런 점에서 보면 일단 내년 9월까지 임시적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원래 대행체제로 가려고 하는 청와대 입장을 바꿔서 내년 9월에, 지금 헌법재판소장으로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겠습니까?<br /><br />통과되고 나면 그다음에 새로운 재판관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02715012192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