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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탈원전발' 여진 지속...野 "비용" vs 與 "안전"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오늘 국정감사는 '탈원전', '문재인 케어' 등 정책 질의가 이어졌는데요.<br /><br />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다스 문제 등 이른바 '적폐 청산' 관련 질의도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광렬 기자!<br /><br />신고리 5, 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탈원전은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발표에 대한 여야 온도 차가 상당하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야당은 공론화 기간 중 건설 중단에 따른 손실과 결정 타당성 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[정유섭 / 자유한국당 의원 : 만약 정부가 강제로 해서 할 수 없이 이걸(공론화) 했으면 분명히 정부에 한수원에서 배상을 요구해야 된다….]<br /><br />[이관섭 / 한수원 사장 : (건설 중단 비용은) 한수원이 예비비로 부담하는 거로 의결했습니다. 저희들이 그렇게 (배상 요구) 하는 것이 배임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조치인지를 검토를 해서….]<br /><br />정부가 백지화를 결정한 원전 6기의 설계용역비와 부지 매입비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[손금주 / 국민의당 의원 : 개발 비용, 부지 매입비용, 지역 지원금 이런 것들을 총망라하면 8,930억 원 정도 들어가는 데…]<br /><br />반면 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의 타당성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원전 고장으로 인한 손실액과 안정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한 겁니다.<br /><br />[어기구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신고리 5, 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있는데 원전 고장으로 7,500억 원의 손실을 보았는데….]<br /><br />[앵커]<br />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다스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여당 측은 수출입은행의 다스에 대한 대출금이 10배 가까이 늘었다고 지적했는데요.<br /><br />대출금액이 많아진 만큼 위험성도 더 커져 이자율이 올라야 하지만 제자리였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수출입은행 측은 이 기간 세계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였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.<br /><br />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씨가 대주주인 회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과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사이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비급여 진료를 대폭 줄이는 '문재인 케어'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는데요.<br /><br />정부 측은 현재 정부의 재원 방안만으로는 다소 부족하지만 이제 정책 시작 단계인 만큼 건보료 상승 등과 관련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02416054960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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