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금융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감독을 하는 기관이 금융감독원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은 모두, 금융위원회가 산하 기관인 금감원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감독 원칙이 흔들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문제, 최민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위원회의 봐주기식 권한남용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주요 질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.<br /><br />대표적인 건이 케이뱅크 인가 과정입니다.<br /><br />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대주주 우리은행의 건전성은 규정에 못 미치는 부적격 대상이었습니다.<br /><br />금감원은 부적절 의견을 냈지만, 금융위가 편법 유권해석을 통해 이를 뒤집고 특혜성 인가를 내줬습니다.<br /><br />효성의 회계부정 징계에 대한 봐주기 의혹도 마찬가지.<br /><br />금감원이 이상운 효성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통보가 필요하다는 중징계 의견을 내렸지만,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고의성이 2단계나 낮은 '중과실'로 감경해 검찰 통보를 면해줍니다.<br /><br />모두 금감원의 결정을 금융위가 뒤집은 겁니다.<br /><br />[지상욱 / 바른정당 의원 : (같은 양정 내에서) 등급 경감이 있을 순 있었지만, 고의에서 중과실로 이렇게 항목을 변경해준 적은 여태까지 전례가 없습니다. 이번 효성 징계 건이 유일합니다.]<br /><br />전문적인 금융감독은 금감원의 영역이고 금융위는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금융위가 상급기관으로 있으면서 감독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다 보니, 금감원이 원칙에 따라 판단해도, 이를 다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감독 결정에 정책과 관련한 정무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.<br /><br />이렇다 보니 현장에선 금감원을 건너뛰고 금융위를 찾아가는, 이른바 '금감원 패싱'이 벌어지기도 합니다.<br /><br />[최흥식 / 금융감독원장 : 금융감독이란 건 금융정책과 다 합치는 건 좀 그렇고, 분리해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.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은 한곳에서 하는 게 좋고 그 나머지 금융감독은 그거에 대한 뒷받침으로 하기 때문에….]<br /><br />감독기능 부실은 결국, 금융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은 숱한 사례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원칙에 근거한 감독 판단이 자의적으로 뒤집히는 폐단을 막기 위해, 감독 권한의 분할과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YTN 최민기[choim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02307235651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