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곽대경 /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, 손수호 / 변호사<br /><br />[앵커]<br />오늘부터 우리나라에서 존엄사가 시범적으로 시행됩니다. 이 말이 낯선 분들도 있을 텐데요. 흔히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다가 못 견디겠다,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,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와 존엄사는 다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개념 자체가 약간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존엄사와 안락사를 구분하면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. 일단 안락사는 적극적인 안락사와 소극적인 안락사가 있습니다. 적극적인 안락사는 실제로 생명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 위해서 중단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요.<br /><br />소극적인 안락사는 약물 치료 등등을 거부하는 것인데요. 그와 다르게 존엄사 같은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고통을, 통증을 줄이거나 이런 조치들을 취합니다마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, 소생 불가능한 경우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.<br /><br />이게 법이 마련됐습니다.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률 결정에 관한 법률인데요. 이름은 깁니다마는 연명치료 중단 결정에 대해서 그동안은 대법원에서 그 판결에 의해서,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인정됐습니다마는 요건들이. 이걸 법제화 한 것이고요. 기타 이 법에 보면 연명치료가 무엇인지 임종 과정이 무엇인지 등등 굉장히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 <br />지금 저희가 존엄사를 이제 시범 시행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조사하던 중에 좀 놀라운 얘기가 발견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외국에서는 안락사까지 허용하는 경우가 있고요. 우리나라에서도 이 안락사를 위해서 해외에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,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사실 굉장히 불행한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요. 죽음여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안락사를 적극적으로 본인이 시행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로 여행을 가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래서 거기에 있는 의료기관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건데요. 스위스의 디그니타스라는 이런 기관에서 발표를 한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도 이미 18명이 안락사를 신청했다, 그러니까 국가별 통계에서 보면요. 물론 독일이 3223명으로 가장 많고 이웃 일본에서도 17명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02316301900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