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재판관으로 유남석 현 광주고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유정 전 후보자가 주식 대박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지 47일 만인데요.<br /><br />여당은 적임자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은 유 후보자 지명이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: 어제 대통령께서 헌법재판관으로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하면서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구성되면 그 중에서 소장을 바로 임명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.]<br /><br />[이용호 /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: 유남석 후보자를 소장을 겸한 후보자로 지명하는 것이 순리입니다. 청와대는 왜 쉬운 길을 두고 자꾸 어려운 길로 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.]<br /><br />[주호영 / 바른정당 원내대표 : 소장 지명을 하지 않고 재판관 지명만 했습니다.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문제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또 약 두 달 간 김이수 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다. 아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내정자가 부결된 데에 대한 앙금이 풀리지 않은 듯 합니다.]<br /><br />유남석 후보자는 전남 목포 출신으로 현재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진보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이기도 한데요.<br /><br />여당은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는 등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고 평가했지만 보수 야당은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습니다.<br /><br />[우원식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(유남석) 후보자는 법원 내에서 헌법재판소 두 차례 근무 경력과 법원장, 법원행정처 등 주요한 보직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.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전문성과 헌법 정신 구현에 철학을 갖춘 분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국회 청문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것이라 기대합니다.]<br /><br />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은 법원 내 하나회라고 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. 우리법연구회는 특정이념성향의 판사모임으로 국민들에게 사회적 비판을 받고 해체된 사조직입니다.<br /><br />대통령께서 이런 사법부 인사 추천이 거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?<br /><br />이번 청와대의 결정에 대해 뒷말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<br /><br />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보장돼 있지만 헌재소장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그동안 1988년 헌재 창설 후 재판관 겸 소장을 바로 임명해 왔는데요.<br /><br />노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01917483135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