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세무조사 빌미 돈 요구...도 넘은 국세청 비리 백태 / YTN

2017-11-15 3 Dailymotion

[앵커]<br />국세청 직원들이 세무조사 등 권한을 악용해 뇌물을 챙기는 낯뜨거운 비리 실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.<br /><br />세무조사 권한을 악용해 부동산 분쟁에 개입하거나 기업의 과세 정보를 경쟁 기업에 넘기는 등 일부 세무 공무원들의 일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5년 반 동안 징계를 받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 687명 가운데 32%인 219명이 뇌물수수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세무조사를 담당하던 한 국세 공무원은 부동산 소유권 분쟁 중인 사람에게 접근했습니다.<br /><br />세무조사를 하겠다고 상대방을 압박해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문제가 해결되면 12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직원은 또 법률 상담 등의 명분으로 7백만 원을 받았다가 지난해 파면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5년 파면된 또 다른 세무 공무원은 특정 업체의 과세 정보를 무단 유출해 경쟁 업체에 넘겨줬습니다.<br /><br />국세청이 기업의 기밀인 경영 정보를 유출하는 통로가 된 셈입니다.<br /><br />이 공무원은 여기에 더해 해당 업체에 부과된 세금을 줄여주는 대가로 1억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또 다른 직원은 법인세 재무제표를 수정해주는 대가로 세무법인에서 2천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비리 혐의로 감사를 받던 동료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감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아 그 가운데 5백만 원을 감사 담당 직원에게 전달한 국세 공무원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[이현재 / 자유한국당 의원 : 정말로 국민이 보면 경악할 이러한 사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.]<br /><br />[한승희 / 국세청장 : 예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 뼈아프게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.]<br /><br />국세청 직원의 비리 백태가 드러난 징계의결서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YTN 김원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01322212543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