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故 백남기 농민 사망, 국가 책임 첫 인정 / YTN

2017-11-15 2 Dailymotion

[앵커]<br />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겨눴던 살수차 요원들의 책임 인정을 경찰 수뇌부가 막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나온 조치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또 경찰청장이 유족을 직접 만나 사과하기로 했습니다. 취재기자 연결합니다, 조은지 기자!<br /><br />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경찰청은 현재 진행 중인 故 백남기 농민 관련 민사소송에 대해 이른바 국가 '청구인낙'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청구인낙은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의 법률 용어로, 경찰은 이번 청구인낙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백남기 농민은 지난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중태에 빠진 뒤, 이듬해 9월 숨졌습니다.<br /><br />백 씨 유족은 책임 규명과 관련자 처벌은 물론, 2억4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습니다.<br /><br />국가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,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, 살수차 요원 등을 상대로 지난해 3월 낸 소송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, 경찰의 책임에 대해서는 "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밝히겠다"며 말을 아껴왔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또 경찰청장이 직접 유족을 만나 사과하고 요구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앞서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겨눴던 살수차 요원들의 책임 인정을 경찰이 막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.<br /><br />외부 민간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의 강력한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지면서, 결국 이번 조치가 나오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'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'를 꾸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, 관련자 징계 등 후속 조치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<br /><br />이와 함께 앞으로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시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규정도 만들어 시행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은지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01214140866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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