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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출산·고령화, 장기 내수 침체 부른다 / YTN

2017-11-15 2 Dailymotion

[앵커]<br />고령화와 저출산은 우리 경제의 구조 자체를 흔들어 놓을 정도로 강력하고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<br /><br />특히, 아무리 수출이 호황이어도 노인이 늘고 유소년이 적어지면 내수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정부는 장기화하고 있는 내수 침체의 원인으로 양극화를 지목합니다.<br /><br />[김동연 / 경제 부총리 :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,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지속하는 반면, 조세·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은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.]<br /><br />기존 분배 정책의 실패와 함께, 양극화를 부른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급속한 고령화입니다.<br /><br />은퇴 후 소득이 급감하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노인 가구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소득 이외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있어도, 언제 아플지 모르는 노인은 쉽게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.<br /><br />[엄기범 / 64살 : 자식들한테 경제적 부담 주는 게 걱정거리이고. 수입이 적으니까 점점 지출이나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.]<br /><br />뼈 빠지게 일해 자식 대학 보내고, 부모 봉양하고, 집 한 칸 마련한 게 전부인 베이비붐 세대.<br /><br />제대로 된 노후 대책 없는 이들이 한 해 수십만 명씩 노인 인구로 편입되면 소비 침체는 더 깊어집니다.<br /><br />정부가 내수 부양에 돈을 쓰려 해도, 급증하는 복지 비용이 발목을 잡게 됩니다.<br /><br />[이근태 /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: 고령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에 고령층을 부양해야 할 젊은 층 인구가 크게 줄면서 전반적인 연금재정 악화시키고요. 정부도 고령층에 대한 복지지출이 늘면서 재정악화를 불러옵니다.]<br /><br />여기에다 극심한 저출산으로 아이마저 줄면, 내수는 더 깊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[조영태 /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: 주된 시장이 영유아나 아이들인데, 그 크기가 1년 새에 40만에서 35만 명으로 줄면 만들어 내는 상품의 규모를 확 줄여야 하는 거예요.]<br /><br />인구 구조의 변화는 호경기와 불경기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경기 순환과는 달리, 경제에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<br /><br />일본의 장기 불황, 잃어버린 20년은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일자리, 세금, 복지 등의 핵심 정책을 고령화와 저출산에 맞춰 재설계하지 않으면 우리도 일본의 뒤를 그대로 따를 거라는 경고가 나옵니다.<br /><br />YTN 고한석[hsgo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00905115120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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