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오윤성 /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, 박지훈 / 변호사<br /><br />[앵커]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한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구속 연장 여부가 결정이 날 텐데요. 일단 16일 자정이면 구속 만기가 되는데 연장 여부,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지금 그쪽에서 주장을 하는 것, 즉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은 만약에 이번에 구속 만기가 돼서 석방을 하게 된다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크다. 그리고 지난번에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여몇 번 출석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?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본다면 이 재판을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구속을 종료시키고 석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LG라든가 SK 관련된 문제들을 제시를 했습니다.<br /><br />거기에 반해서 이쪽, 변호인 측은 이미 그 문제는 지난번에 전부 다 제시가 된 것인데 이번에 또다시 구속을 연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권적인 측면과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<br /><br />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망은 글쎄요, 이번에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관련된 문서 조작과 관련해서 비서실장이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것과도 조금 연관성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 <br />방금 말씀하신 SK와 LG는 SK와 롯데죠.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. 어쨌든 오늘 결정이 어떤 식으로든 내려질 텐데 말이죠. 어디에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연장에 무게가 실리는 게 사실입니다. 사실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거거든요. 법에 있는 절차대로. 없는 걸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추가 연장하는 경우도 많고 또 추가 기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재판부가, 재판부도 사람이에요. 과연 불구속 재판을 할 수 있을까를 판단할 거예요. 증거인멸 이런 걸 다 따지겠지만 만약에 불구속해서 자택에 보냈을 때 과연 출석을 할 것이냐를 봤을 때 본인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지지자들이 막아서 못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재판부 입장에서는 편의 문제가 아닙니다. 법적인 부분을 따지지만 결국은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.<br /><br />[앵커] <br />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봐야 되나요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재판을 못 하거든요. 재판을 못 한다고 가정했을 때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재판을 제대로 하느냐, 못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01309394312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