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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감장으로 옮겨온 탈원전 공방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오늘도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.<br /><br />어제 종료된 신고리 5·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과 맞물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장아영 기자!<br /><br />먼저 원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내용부터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10시부터 국회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어제 종결된 신고리 5·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결과가 나흘 뒤인 20일에 발표되는데요.<br /><br />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권이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약은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탈원전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블랙 아웃이나 요금 인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'졸속 탈원전 중단하라'는 유인물을 노트북에 부착하고,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론화위에서 배제된 점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길 거라며 탈원전 정책이 큰 그림 없이 졸속으로 결정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국회 밖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도 짚어주시죠. 오늘 법무부와 합동참모본부 국감이 진행되고 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어제 법무부가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안은 검사 25명 등 최대 인원 55명으로 처음 법무·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최대 122명보다 규모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.<br /><br />또 공수처장 임명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줄고 국회 권한이 크게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여당과 정의당은 정부 안이 개혁위 안보다 많이 후퇴했다고 지적하면서, 공수처의 견제 기능 약화와 국민 여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공수처 규모와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은 또 하나의 권부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여전히 공수처 설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방위원회는 합동참모본부에서 합동참모본부와 국군심리전단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은 국감 시작 전부터 이명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01611002686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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