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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노위 국감...'근로시간 단축·최저임금' 쟁점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오늘 국회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 주요 논의 주제인데요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임성호 기자!<br /><br />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 오늘 국감의 주요 쟁점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여야 환노위원들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오전 국감을 진행했습니다.<br /><br />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질의가 집중됐는데요.<br /><br />여야 모두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데에도 합의했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 마련은 지난 8월 환노위 전체회의 이후 두 달이 다 되도록 멈춰 있습니다.<br /><br />세부 내용에서 여야의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이 조속히 정착하도록 기업 규모에 따라서 1년에서 최대 3년까지만 유예 기간을 주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휴일 수당에 연장 근로수당도 추가로 줘야 한다는 입장인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자유한국당은 1년과 3년, 5년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고, 휴일 수당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'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'을 놓고도 논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야당 측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 폭이 16%로 급격해 기업들과 소상공인·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이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으로 '일자리 안정자금'을 지원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환노위는 잠시 뒤인 오후 2시 반부터 감사를 이어갑니다.<br /><br />이 외에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주네팔 대사관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고, 국방위원회는 미사일사령부와 육군항공작전사령부를 잇달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진행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01814145787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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