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부작용을 우려한 반면,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매력이 올라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내년도 최저임금은 7,530원.<br /><br />올해보다 16.4% 상승했는데, 애초 2%대 상승을 주장해 온 재계 제안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.<br /><br />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폭은 논쟁거리였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은 한목소리로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.<br /><br />높은 자영업 비율을 보면 최저임금 부담이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[김삼화 / 국민의당 의원 : 임금은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한번 올라가면 다음에 내려가기가 어려운 데 반해서 정부의 재정지원은 마냥 지속할 수는 없다는….]<br /><br />하지만 여당은 최저임금 상승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에 주목했습니다.<br /><br />삶의 질 개선은 물론 임금이 오르면 구매력도 높아져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더 나아가 최저임금 실질 상승분을 줄이기 위해 일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'꼼수' 조치 근절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[송옥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근무시간 중에 휴게 시간은 무급처리한다는 점을 악용해서…. 상여금이나 식대를 전부 다 기본급에 포함하라는 불법과 탈법 조장하는 움직임이 곳곳에 있습니다.]<br /><br />노동 시간의 경우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는 데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단축 유예 기간과 휴일 수당에 연장 근로수당을 추가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야당에서는 근무 시간을 줄인 만큼 임금 삭감도 이어져야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[하태경 / 바른정당 의원 : 고용시간을 줄이면 자기 임금이 줄어드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 아니냐, 그런데 임금 총액이 그대로면…. 기업 입장에서 아무 소용이 없고 추가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지 않느냐.]<br /><br />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2020년까지 열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그 효과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큰 만큼 국회에서의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박광렬[parkkr082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01822252598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