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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활 건 '예산 전쟁'...본질은 정국 주도권 경쟁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기점으로 여야는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했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첫 본예산을 방어하기 위해 총력전을 다짐하고 있지만, 야권은 유례없는 퍼주기 예산이라며 대대적인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종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[문재인 / 대통령 (11월 1일) : 사람 중심 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입니다.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입니다.]<br /><br />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계기로 민주당은 42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사수하기 위한 전열 정비에 돌입했습니다.<br /><br />새 정부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과 교수들을 불러들여 워크숍과 토론회를 여는 등 전략 마련에 애쓰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민생과 개혁 과제를 뒷받침할 예산이 적기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국정 운영 동력이 약화하는 것을 물론, 국회 운영의 주도권도 야권에 넘어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.<br /><br />[우원식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입법 예산 국회를 불공정과 불평등, 부정의를 바로잡고 사람 중심 경제를 뒷받침하는 종합처방 국회로 명명합니다.]<br /><br />반면 자유한국당은 '친박 청산' 문제로 내홍을 겪으면서도, 내년도 예산안을 '퍼주기 예산'으로 규정하고 어느 때보다 꼼꼼한 심사로 대여 견제력을 확고히 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중앙직 공무원 3만 명을 증원하기 위한 4천억 원과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기 위한 3조 원 등에서 입장 차가 가장 큽니다.<br /><br />[정우택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: 일단 퍼주고 세금 올리고 국민 울리는 문재인 정부 7대 퍼주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공무원 증원 펑펑 나라 곳간 파탄입니다.]<br /><br />사회간접자본, SOC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'호남 홀대론'을 지속해서 주장하는 국민의당도 예산 전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, 점차 대여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김동철 / 국민의당 원내대표 : 사람 중심 경제를 강조하고 선심성 정책만 남발했으나 야당이 그토록 요구했던 구체적인 재원 대책에 대해선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.]<br /><br />바른정당과 정의당도 예산 심사만큼은 국민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어떤 식으로든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전략 마련에 골몰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진행되는 홍종학 중소벤처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10404373254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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