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이후 공직자 백지 신탁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좋은 의도로 시작한 제도지만, 오히려 훌륭한 인재를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건데요,<br /><br />개인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8월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성진 교수.<br /><br />하지만 극우 역사관 논란에 이어, 유사 과학에 불과한 창조 과학 신봉 논란까지 불거지며 지명 22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.<br /><br />[박성진 /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(지난 8월 11일) : (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?) 창조신앙을 믿는 입장에선, 교회에서는 6천 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저는 신앙적으로 믿고 있습니다.]<br /><br />정부에서는 적합한 인재를 찾는 작업이 순탄치 않았다고 고충을 털어놨습니다.<br /><br />[이낙연 / 국무총리 (지난 8월 14일) : 매번 검토하고 이 사람이 (장관으로) 좋겠다 하면 또 그분이 주식 백지 신탁이 싫다고 해서 거절하고 이래저래 한 30명가량이 (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검토) 대상에 올랐다가 했을 겁니다.]<br /><br />결국, 공직자 주식 백지 신탁제도가 문재인 정부 인사 혼선의 한 축이 된 셈입니다.<br /><br />이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가지고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됐습니다.<br /><br />재산공개 대상자와 금융위원회, 기획재정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, 직계 존비속의 합계 보유주식이 3천만 원을 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.<br /><br />대상자는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하거나, 금융기관에 백지 신탁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의도는 좋지만, 이 때문에 경제인, 특히 기업인이 내각에서 일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.<br /><br />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검토했던 이명박 정부는 물론,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청장으로 내정됐지만, 돌연 사퇴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 역시 백지 신탁이 문제였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약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추문갑 / 중소기업중앙회 실장 : 노동계도 정부 부처 또는 노동계에 참여하고 (백지 신탁 제도 수정을 통해) 기업인들도 국회에 진출하고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93010103868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