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요즘 부동산 중개업소 대신 인터넷에서 집을 구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실제로는 매물이 없거나 있더라도 비싼 집값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,<br /><br />이른바 '허위 매물' 피해가 3년 동안 10만 건에 이르지만, 법적인 제재 근거가 없어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젊은 층에 인기가 높은 인터넷 부동산 포털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입니다.<br /><br />부동산 중개업소를 직접 찾는 수고를 덜 수 있어 이용자가 부쩍 늘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직접 매물을 보거나 매매 당사자를 만나보면 낭패를 보기 일쑤입니다.<br /><br />[최지원 / 이화여대 2학년 : 진행 완료됐고 계약금만 넣지 않은 상태의 방을 올리셔서, 그 방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미 계약이 완료됐다고…]<br /><br />주로 낚시성 매물로 소비자를 꼬드겨 다른 집을 소개하거나 실제보다 싼 가격에 광고하는 경우입니다.<br /><br />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부동산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20개 업체에 지난 2014년부터 접수된 피해 신고는 모두 10만 6천 건.<br /><br />10건 가운데 9건 꼴로 허위 매물이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4년 9천 건에 불과했지만, 이듬해 2만3천 건, 지난해 3만9천 건으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올해 8월까지는 벌써 2만3천 건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상황이 이렇지만, 정부는 뚜렷한 법적 규제 장치가 없어 허위 매물 피해를 업체의 자율 규제에 맡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공인중개사를 관리하는 국토교통부는 허위 매물 관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라며 손을 놓고 있지만, 정작 공정위는 변수가 많은 부동산 거래 특성상 제재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[박맹우 / 자유한국당 의원 : 부동산 허위 매물로 인해 국민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확고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.]<br /><br />부동산 허위·과장 광고를 인터넷에 올리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 지난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.<br /><br />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93022395097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