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정부가 이른바 쉬운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핵심 노동 정책이 1년 8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정부가 노동계의 핵심 요구 사항인 양대지침 폐기를 전격 수용했습니다.<br /><br />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임 후 첫 전국기관장 회의를 열고 양대 지침을 즉시 폐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했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[김영주 / 고용노동부 장관 : 정부의 성급한 지침 발표로 한국노총 노사정위의 불참과 노정 갈등을 초래했습니다.]<br /><br />지난해 1월 도입된 양대지침은 '일반해고 허용'과 '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'가 주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경영상 불가피한 정리해고와 달리 쉬운 해고라고도 불리는 '일반 해고'는 성과가 떨어지는 노동자를 사측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.<br /><br />또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해왔지만, 완화된 '취업규칙' 조항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 동의 없이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해 노동계의 반발을 불렀습니다.<br /><br />양대지침 폐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취임 당시부터 양대 지침을 이달 안에 폐기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.<br /><br />이로써 박근혜 정부가 발표했던 양대 지침은 1년 8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YTN 정유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92519071272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